법령 례제한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9.07 선고 2012구합868 판결
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7 선고 2011누11367 판결
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[국승]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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